법령과 제도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인테리어 공사에 걸리는 법령과 절차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법령과 제도1,500만원 넘는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맡는다공사금액에는 집주인이 따로 구입한 자재비도 포함된다. 계약서를 둘로 나눠 작성해도 실제로 하나의 공사라면 합산해 본다.
• 법령과 제도아파트 비내력벽 철거, 같은 동 입주자 절반 이상 동의 필요구청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철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법령과 제도아파트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신고로 되는 공사와 구청 허가가 필요한 공사도배와 장판 같은 마감재 교체는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벽 철거나 구조 변경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