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넘는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맡는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전문공사 가운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무등록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넣었다.

같은 조항 제1호는 종합공사의 기준을 5천만원 미만으로 따로 뒀다. 실내건축은 전문공사에 속해 기준선이 종합공사보다 낮다.

계약을 나눠도 금액은 합산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고 적었다.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까지 공사예정금액에 넣는다.

집주인이 타일이나 마루 같은 자재를 직접 사서 업체에 넘기고 시공비만 계약했다면, 계약서 금액이 1,500만원 밑이어도 자재 시장가격과 운임을 더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기술인 2명과 자본금 1억5천만원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다.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KISCON에서 확인하는 방법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등록 신청 접수와 확인을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정했다. 업체 등록은 본사가 있는 시ㆍ도에서 받고, 그 결과는 KISCON에서 조회한다.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업체정보입력검색에서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찾는다. 검색은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결과가 나오는 구조라, 업체 본사가 있는 시ㆍ도를 먼저 고른다.

같은 누리집의 맞춤형 업체검색에서는 본사소재지, 보유업종, 실적규모, 유사공사 수행실적, 행정처분 이력까지 조건으로 넣어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업체명만 검색해 나온 결과라도 보유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6월 3일 보도자료에서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소비자 유의사항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라고 적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경미한 행위와 허가ㆍ신고 대상을 나누는 기준은 아파트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신고로 되는 공사와 구청 허가가 필요한 공사에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항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인테리어 계약 항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