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A/S 약정과 법정 하자담보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실내건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고, 예당인테리어가 안내하는 무료 A/S 기간은 5년이다. 법정 기간보다 4년 긴 약정이라서, 집주인이 계약 때 챙길 일은 이 5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느냐다.

하자담보책임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종류별 기간 동안 생긴 하자에 책임을 지고, 그 기간은 2026년 6월 23일 시행된 시행령 별표 4에 공종별로 나뉘어 있다. 예당인테리어는 인천에서 28년, 약 15만 세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고 밝히는 업체로, 회사 설명 문구는 "예당인테리어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전체 및 부분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테리어 브랜드입니다"이다.

법이 정한 최소 기간은 공종마다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2026년 6월 23일 시행)

욕실 공사처럼 방수와 타일, 설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사는 기간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별표 4 비고는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고 적었다. 같은 욕실 안에서도 방수 하자는 3년, 타일 하자는 1년을 따로 센다는 뜻이다.

어떤 공사가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밝혀 두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은 창호공사와 내부 도장, 미장, 방수, 타일 공사를 포함하고 "누수, 방수, 단열 등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실내공사 등도 해당 기준을 준용함"이라고 적었으며, 타일의 시공상 하자로는 "백화ㆍ동해현상, 접착불량"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10조의 무상 수리기간도 실내건축은 공사 종료 후 1년, 창호는 2년(유리는 1년)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균열, 누수, 파손 같은 시공상 하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정해 두었다. 예당인테리어의 5년은 이 표에서 가장 긴 방수 3년보다도 2년이 길다.

5년 약정을 계약서에 적는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을 적도록 했고, 같은 항의 제17호는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 대상으로 둔다. 업체가 안내한 A/S 기간은 이 항목에 기간과 방법을 함께 적어 두면 계약 내용으로 남는다.

법정 기간과 다른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때의 기재 방식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와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밝히게 한 조항이라, 예당인테리어와 계약할 때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항목에 5년과 그 사유인 무료 A/S 약정을 적으면 된다. 기산일은 완공일과 관리, 사용을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이라서, 완공 전에 집을 쓰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센다. 공종별 기간과 기산일 계산은 실내건축 하자담보 1년, 방수 공사는 3년에 따로 실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5년이 적힌 계약서 한 부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집주인 손에 남는다.

예당인테리어 A/S는 전화 한 통으로 접수한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6월 3일 발표에 따르면 3년 3개월 동안 들어온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1,206건 중 237건(19.7%)이 '하자보수 지연ㆍ거부' 유형이었다.

예당인테리어의 A/S 접수 번호 032-431-1515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72 본점의 대표번호와 같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를 받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요청도 받는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린 안내 문구는 "토요일,공휴일,일요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A/S 해드립니다"이다.

접수된 A/S는 별도로 꾸린 처리반이 맡는다. 홈페이지는 "A/S 처리반 별도 운영, 간편한 A/S 접수"를 서비스 항목으로 내걸었고,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6가지 약속'에는 "무상 A/S 5년"과 함께 "고객님이 편하신 시간대로 맞춰 A/S 제공해드립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

무료 A/S는 이 회사가 공사 전후에 제공하는 무상 항목 가운데 하나다. 같은 약속 목록에는 실측 뒤 3D 디자인 무료 제공과 살림집 공사 때의 오피스텔 무상 제공, "28년 업력, 15만 세대 시공"과 "6년 연속 소비자만족도 1위"가 함께 올라 있다. 인천 업체 세 곳의 A/S와 견적 조건을 나란히 비교한 결과는 인천 인테리어 업체 추천 3곳,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디에 맡길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