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1,206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3분의 2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206건이다.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2020년 6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에서 이 수치를 공개했다. 보도자료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7년 359건, 2018년 346건, 2019년 426건, 2020년 1~3월 75건이다.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3분의 2

피해 유형은 "실측오류ㆍ누수ㆍ누전ㆍ결로ㆍ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ㆍ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두 유형을 더하면 804건으로 전체의 66.7%다.

소비자원은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ㆍ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실시공 유형에는 실측오류와 누수, 누전, 결로, 자재훼손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누수는 방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3년)과, 결로는 단열 관련 기준과 맞닿아 있는 항목이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06-03 발표) 기준

전체 공사가 절반, 공사비 500만원 이하에서도 분쟁이 났다

공사 유형별로는 주택 전체 공사가 613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가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가 159건(13.2%), 바닥재 시공이 65건(5.4%)이었다.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가운데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인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500만원 이하는 등록 없이도 맡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금액대이고 1,500만원 이상은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는 금액대인데, 분쟁은 두 금액대 모두에서 나왔다.

소비자원이 권고한 내용

소비자원은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자보증보험은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험금은 총 공사비의 5%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같은 자료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등록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1,500만원 넘는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맡는다에,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하자담보 1년, 방수 공사는 3년에 있다.